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버락 오바마/대통령 집권기 (문단 편집) === 9.11 소송법 거부권 행사 및 오바마 임기 최초 의회의 거부권 기각 === 양당의 지지를 얻어 발의되고 양원을 통과한 9.11 소송법(Justice Against Sponsors of Terrorism Act, 약자로 JASTA)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. JASTA는 9/11 테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9/11 테러의 희생자 가족들이 미국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 법이다. 대체로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걸 수 없는데, 이건 1974년에 제정된 주권면제법(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, FSIA)과 [[미국 연방대법원]] 판례법 때문이다. 이 법이 발의되었을 때 백악관은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국 정부에서도 비슷한 법을 제정하여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있으며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우려가 생길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일찍이 밝혔다. 존 브레는 CIA 국장도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며 우려를 표현한 바 있다. 오바마가 거부권을 행사한지 5일 후인 9월 28일에, 상원과 하원 모두 오바마의 거부권을 뒤집는데 필요한 표수를 충족시켰다[*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양원의 2/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.]. 상원은 네바다의 해리 리드(반대표를 던졌다), 버지니아의 팀 케인, 버몬트의 [[버니 샌더스]](투표 불참)을 제외한 모든 상원의원이 거부권 기각에 찬성했다 (97-1). 하원도 435명 중 348명이 찬성해서[* 민주당원 59명, 공화당원 1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.] 필요한 찬성표 수를 가뿐히 넘김으로써 오바마 임기 사상 처음으로 거부권이 뒤집히게 되었다. 대다수의 민주당원들도 거부권 기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오바마의 레임덕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